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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신청, 결과 통지까지 몇 달을 잡아야 할까? 보완 없이 끝나면 자료를 낸 날부터 180일 안에 결과가 옵니다. 보완 요청이 한 번 끼면 그 180일은 보완 자료를 낸 날부터 다시 셉니다. 10월 중순은 내년 상반기 신제품 처방을 굳히는 때입니다. 고시에 없는 보존제나 자외선 차단 성분을 넣고 싶다면 사용기준 신청이 출시일을 정하게 됩니다.오늘(10월 16일) 서류를 내도 180일째는 2027년 4월 14일입니다. 보완이 한 번만 나와도 결과는 여름 이후로 밀릴 수 있습니다. 180일은 언제부터 세기 시작할까?「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은 신청인이 자료를 낸 날부터 180일 안에 심사 결과통지서를 보내도록 정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이 첫 기준점입니다.같은 항의 괄호가 일정을 바꿉니다.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기준점은 보완 자료를 낸 날로.. 2026. 10. 16.
민간자격 등록, 개인·법인·임의단체 중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할까? 빨리 시작하려면 개인, 국가공인까지 보려면 법인입니다. 자격기본법은 국가공인 신청을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에만 열어 두었습니다. 내년 교육과정에 자격증을 붙이려는 학원·협회라면 10월 중순인 지금 일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법정 처리기간이 3개월 이내라, 지금 접수해도 늦으면 결과가 1월 중순에 나옵니다. 개인·법인·임의단체, 등록 서류는 어떻게 달라질까?어느 명의든 관리·운영 규정과 검정시설·장비 재산목록, 그 권리관계 증빙은 똑같이 냅니다.접수처가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와 결격사유를 따지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명의신원 확인 서류결격 확인 대상국가공인 신청개인사업자주민등록표 초본·사업자등록증대표 본인불가법인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과 임원가능임의단체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고유번호증단체와 .. 2026. 10. 15.
화장품 CGMP 적합업소, 3년 뒤 실태조사에서 판정이 취소될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식약처는 시정을 지시하거나 적합업소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대개 조사 당일의 현장보다 지난 몇 년 치 기록에서 정해집니다. 10월 중순이면 많은 제조소가 올해 교육훈련과 내부감사 실적을 마감하고 내년 계획을 짭니다. 올해 남은 날은 오늘을 빼고 77일입니다.판정을 받은 지 1~2년이 지난 곳이라면 이때 빈 기록을 메우면 좋습니다. 해가 바뀌면 올해 기록은 그대로 굳어 다음 조사 때 그 상태로 읽힙니다. 판정 뒤에도 조사가 다시 오는 근거는 무엇일까?근거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32조입니다. 식약처장은 적합판정을 받은 업소를 별표 2 실시상황평가표로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은 제조나 품질관리에.. 2026. 10. 15.
공익법인 지정 4분기 기한 지났다면, 1월 신청까지 무엇을 갖출까? 다음 기회는 2027년 1월 11일까지 내는 1분기 신청입니다. 1분기에 지정되면 지정기간 3년이 그해 1월 1일부터 온전히 잡힙니다. 올해 4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10월 10일이 기한이었습니다. 주말이 겹쳐 12일(월)까지 밀렸지만 그 날짜도 지났습니다.연말 후원을 앞두고 기부금영수증을 알아보던 단체는 이 무렵에야 기한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은 분기마다 한 번씩 이뤄집니다. 신청 기한은 분기마다 언제인가요?추천신청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두 달 전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국세청은 서류를 검토해 그 분기 마지막 달의 바로 전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합니다. 지정과 고시는 그 분기 안에 이뤄집니다.기한 날.. 2026. 10. 14.
식품 원료를 사료에 넣을 때, 배합 원료와 단독 판매는 무엇이 다를까? 배합 원료로 넣을 때는 목록 등재로 충분하지만 그 원료만 따로 팔려면 범위 추가 신청이 먼저입니다. 같은 원료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연말 시즌용 반려동물 간식은 대개 10월에 배합을 확정합니다. 단호박이나 베리류처럼 사람이 먹는 원료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범위 추가 신청은 매월 말일까지 받습니다. 이번 달 말일은 10월 31일 토요일이라 서류는 그 전 평일에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품공전에 있는 원료면 사료에도 쓸 수 있을까?사료의 기준은 식품 고시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합니다(사료관리법 제11조).이 고시는 단미사료(별표 1)와 보조사료(별표 2) 범위에 없는 물질을 사료로 만들거나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제5조의2제1항 본.. 2026. 10. 14.
화장품 제조업 등록, 자체 시험실 없이 위탁 계약만으로 될까? 됩니다. 품질검사를 법이 정한 네 곳 중 한 곳에 맡기면 시험실과 검사 기구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빠지는 것은 시설뿐이고 시험·검사 의무와 수탁자 관리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올해 안에 등록필증을 받고 첫 생산에 들어가려는 제조소라면 10월 14일부터 연말까지 남은 근무일은 56일입니다. 성탄절 하루를 뺀 숫자입니다.현장실사 뒤 보완이 한 번 붙으면 몇 주가 밀리기 쉽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시험실을 지을지, 검사를 맡길지부터 정해 두는 편이 일정에 유리합니다. 시험실을 빼도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화장품법 제3조제2항은 제조업을 등록하려면 시설기준을 갖추라고 하면서 단서로 일부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열어 두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 제6조에 있습니다. 제1항이 작업소,.. 2026. 10. 13.
진드기 기피제를 품목신고로 내려면, DEET 함량은 어디까지일까?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7~30% 안이면 신고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10%를 넘기면 12세 이상만 쓰는 제품이 되고 제형과 문구까지 고시와 맞아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 유행 시기를 10~11월로 보고 올해도 8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국 털진드기 감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기피제를 찾는 손이 늘어나는 철입니다.새 기피제를 이 시기에 맞춰 내려는 회사가 먼저 정할 것은 출시 경로입니다. 표준제조기준 안에 들어오면 신고, 한 칸이라도 벗어나면 허가입니다. 표준제조기준에 맞으면 왜 신고로 끝나나요?의약외품은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31조제4항). 이 가운데 신고로 갈 수 있는 품목은 총리령이 따로 정해 둡니다.그 하나가 식약처가 성분의 종류·규격·함량과.. 2026. 10. 13.
생활화학제품 작은 용기 라벨, 표시면 몇 ㎠부터 항목을 줄일까? 표시면이 100㎠ 아래로 내려가야 겉면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인 항목은 사라지지 않고 첨부문서로 옮겨 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1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고쳤습니다(고시 제2026-215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뒤에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연말 선물 세트에 넣을 미니 디퓨저나 휴대용 세정제 라벨을 지금 잡고 있다면 현행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 글은 작은 용기에서 무엇을 겉면에 남기고 무엇을 빼는지만 다룹니다. 표시면은 용기 겉넓이와 무엇이 다를까?고시가 말하는 표시면은 글자와 그림문자를 놓을 수 있는 겉면입니다(제2조제8호). 용기 전체를 감싼 넓이가 아닙니다.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바닥, 손잡이 같은 연결 부위.. 2026. 10. 12.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 3일 처리 전에 무엇부터 갖춰야 할까? 신고서보다 사무소·보관창고와 위생교육 수료증이 먼저입니다. 3일은 이 셋을 갖춰 접수한 뒤에야 세기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연말 물량에 맞춰 물티슈나 일회용 컵을 처음 들여오려는 분들이 10월에 신고를 서두릅니다. 처리기간 3일만 보고 첫 선적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올해 안에 교육을 받고 개업하면 그 교육은 올해 몫으로 끝납니다. 1월이 되면 3시간짜리 정기교육을 또 들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위생용품수입업은 시설기준을 갖춘 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합니다(법 제3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시설은 사무소와 보관창고 두 가지입니다.사무소는 독립된 곳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사무소와 같이 써도 되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이면 주택 .. 2026. 10. 12.
E-9 고용허가 다음 회차, 구인노력 7일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 구인노력은 회차 접수일에 맞춰 거꾸로 세어 시작해야 합니다. 7일을 채운 뒤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체불·감원 이력은 구인신청일부터 거슬러 봅니다. 올해 4회차 E-9 신규 고용허가는 9월 14~29일에 접수됐고 결과는 10월 16일에 나옵니다.이번 회차를 놓친 사업장은 다음 회차 공고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날짜 계산부터 해 두면 접수가 열린 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노력 7일, 일찍 끝내 두면 안전할까?외국인근로자를 쓰려면 먼저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6조 제1항).그 구인노력 기간은 원칙이 7일입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이 기간을 채워야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찍 시작한다고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는 구인노력 기간이.. 2026. 10. 11.
상가 임대인이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며 거절하면, 권리금은 끝일까?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는 말만으로 권리금 배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정당한 거절이 됩니다. 내년 4월에 계약이 끝나는 상가라면 이번 달부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구간에 들어섭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이 구간에 신규 임차인을 데려가면 "당분간 비워 둘 생각"이라는 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디까지 통하는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비워 두겠다는 거절은 언제 정당한 사유가 될까?임대인은 이 구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법이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새 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 2026. 10. 10.
화장품 공장에서 의약외품도 만들려면, 시설을 새로 갖춰야 할까? 두 가지가 맞으면 지금 화장품 시설로 의약외품 제조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이 의약외품 시설기준에 맞고, 두 제품이 서로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10월은 내년에 만들 품목을 정하는 때입니다. 이 무렵 화장품 제조사에서 치약이나 염모제, 손소독제를 같은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이 늘어납니다.답은 공장 크기보다 만들려는 제품이 의약외품 중 어느 갈래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갈래마다 따라야 하는 시설 조항이 다릅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의약외품을 업으로 만들려면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에 제조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31조 제4항). 신고라도 식약처가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아야 수리합니다(같은 조 제14항).갖출 시설은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제조·품.. 2026. 10. 10.
화장품 광고 '즉시 개선·임상 입증', 자료가 있으면 써도 될까? 자료가 있어도 그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은 성능 표현은 소비자 오인 광고가 되어 1차 광고업무정지 2개월 대상입니다. 연말 할인 행사를 앞두고 상세페이지를 새로 짜는 때입니다. 이때 가장 자주 붙는 말이 '즉시', '임상으로 입증', '최고'입니다.이 말들은 '치료·재생'과 처분 줄이 다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은 의약품 오인을 1차 3개월, 성능 과장을 1차 2개월로 따로 묶어 둡니다. 성능 표현은 어느 처분 줄에 걸릴까?별표 5 제2호는 표시·광고 준수사항을 가목부터 카목까지 둡니다. 별표 7 더목은 이 가운데 가·나·카목 위반을 1차 3개월, 다목부터 차목까지를 1차 2개월로 정합니다.성능 표현이 걸리는 자리는 대부분 뒤쪽입니다. 절대적 표현과 근거 없는.. 2026. 10. 9.
OEM 보조사료 공공조달, 판매원 명의로 열리는 조달문은 어디일까? 제조시설 없는 OEM 판매원에게 확실히 열리는 문은 벤처나라이고 MAS는 공고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사료 성분등록은 판매원이 아니라 실제로 만드는 제조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달청은 올해 5월 벤처나라 지정 고시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특수조건을 차례로 개정했습니다. 내년 공공 판로를 지금 계획한다면 바뀐 기준으로 경로를 다시 볼 때입니다.축산용 보조사료를 위탁 생산해 파는 회사라면 질문은 둘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서류는 누구 명의로 맞춰야 하는지입니다. 성분등록은 판매원 이름으로 해야 할까?아닙니다. 사료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성분등록을 하는 사람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정합니다. 위탁만 맡긴 판매원은 등록 주체가 아닙니다.제조업 등록도 같.. 2026. 10. 9.
아기 로션과 일반 로션, 화장품 유형 한 칸이 무엇을 바꿀까? 화장품 유형은 13개 제품류 중 하나를 사용 목적으로 고르는 일이고 그 한 칸이 미생물 한도와 주의 문구를 바꿉니다. 영유아·어린이 표시는 유형과 별개로 안전성 자료 의무를 부르니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13개 유형표가 실린 식약처 고시가 올해 8월 5일 개정됐고 일부 조항은 9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연말·연초 출시를 준비한다면 지금 유형표를 새 고시로 다시 볼 때입니다.유형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아니라 고시 별표 1에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3의 제목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고 유형 목록은 고시로 옮겨 갔습니다. 유형은 성분으로 고를까, 목적으로 고를까?목적으로 고릅니다. 누가 쓰는지, 어디에 바르는지, 씻어내는지, 무엇을 위해 쓰는지를 차례로 물으면 대부분 한 자리.. 2026. 10. 8.
입찰 정보 사이트, 결제 전에 실제 공고 하나로 무엇을 확인할까? 결제 전에는 실제 공고 하나에서 참가 요건, 경쟁 업체 수, 투찰 하한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열어 봐야 합니다. 그다음 무료 판단 3건을 내 회사가 고른 공고에 써 보면 됩니다. 10월 7일 오후 8시 20분 기준으로 서류닷컴이 최근 7일 동안 모은 나라장터 공고는 6,873건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공고는 38,322건이고 그중 22,100건은 공고문과 첨부까지 읽었습니다.공고가 이만큼 쏟아지니 입찰 정보 사이트 구독을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제 화면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소개 문구만으로는 내 회사 공고에서 무엇이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소개 문구보다 실제 공고가 먼저일까요?입찰공고에는 참가 자격과 낙찰자 결정 방법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 2026. 10. 7.
장애인 고용부담금 10월 31일 4기분, 6기로 나눈 사업장도 낼까? 6기로 나눈 사업장은 10월에 낼 몫이 없습니다. 남은 마지막 기한은 11월 30일이고 10월 31일은 4기로 나눈 사업장의 마지막 납부일입니다. 10월 말이 다가오면 회계 일정표에 '고용부담금 4기'가 뜨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6기 분할을 골랐다면 이 알림은 맞지 않는 알림입니다.올해 10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4기로 나눈 사업장은 금요일인 30일까지 이체를 끝내 두세요. 우리 회사는 4기와 6기 중 어느 일정일까?올해 1월 신고 때 낸 분할 납부신청서로 확인합니다(시행령 제38조제3항). 신청서 사본에 적힌 분할 방식이 그해 일정을 정합니다.기본 틀은 연 4기 균등 분할입니다. 1월·4월·7월·10월 말일이 기한입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여기에 한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2026. 10. 7.
입찰 정정공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차수별로 어떻게 대조할까? 앞 차수와 새 차수를 나란히 놓고 마감·개찰 일시, 금액, 낙찰하한율, 공고 종류 네 가지부터 비교합니다. 바뀐 칸에 걸린 준비만 다시 하면 됩니다. 10월 6일 오후 8시 30분 기준으로 서류닷컴이 최근 7일 동안 모은 나라장터 공고는 6,722건입니다. 이 목록에는 처음 올라온 공고와 함께 정정공고도 섞여 있습니다.정정공고는 같은 공고번호에 차수만 바뀌어 새 공고처럼 다시 올라옵니다. 제목이 같아서 이미 본 공고로 여기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 사이 낙찰하한율이 바뀌었다면 옛 숫자로 계산한 투찰금액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서류닷컴이 모으고 읽은 공고 숫자와 바로 쓰는 무료 도구입니다. 숫자는 매일 늘어납니다. 정정공고는 왜 다시 올라오나요?입찰공고에 오류나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이 공고를 .. 2026. 10. 6.
위생용품 반복 수입, 두 번째 화물부터는 수입신고가 자동으로 끝날까? 신고 자체는 화물마다 매번 해야 합니다. 다만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해서 들여오는 제품은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연말에 팔 물티슈와 일회용품의 선적 날짜를 잡는 수입사가 많아집니다.첫 화물을 무사히 통관시킨 회사라면 이번에는 서류만 넣으면 끝나리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 기대가 맞는 경우와 틀리는 경우가 법에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왜 또 신고해야 할까?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려고 들여오는 위생용품을 신고해야 합니다(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제1항).이 신고는 회사가 아니라 들어오는 물건에 붙습니다. 제품명이 같아도 로트와 제조일, 수량이 다르니 화물마다 새로 냅니다.신고서는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 도착 예정일 ..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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