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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83

민간자격 등록, 개인·법인·임의단체 중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할까? 빨리 시작하려면 개인, 국가공인까지 보려면 법인입니다. 자격기본법은 국가공인 신청을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에만 열어 두었습니다. 내년 교육과정에 자격증을 붙이려는 학원·협회라면 10월 중순인 지금 일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법정 처리기간이 3개월 이내라, 지금 접수해도 늦으면 결과가 1월 중순에 나옵니다. 개인·법인·임의단체, 등록 서류는 어떻게 달라질까?어느 명의든 관리·운영 규정과 검정시설·장비 재산목록, 그 권리관계 증빙은 똑같이 냅니다.접수처가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와 결격사유를 따지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명의신원 확인 서류결격 확인 대상국가공인 신청개인사업자주민등록표 초본·사업자등록증대표 본인불가법인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과 임원가능임의단체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고유번호증단체와 .. 2026. 10. 15.
공익법인 지정 4분기 기한 지났다면, 1월 신청까지 무엇을 갖출까? 다음 기회는 2027년 1월 11일까지 내는 1분기 신청입니다. 1분기에 지정되면 지정기간 3년이 그해 1월 1일부터 온전히 잡힙니다. 올해 4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10월 10일이 기한이었습니다. 주말이 겹쳐 12일(월)까지 밀렸지만 그 날짜도 지났습니다.연말 후원을 앞두고 기부금영수증을 알아보던 단체는 이 무렵에야 기한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은 분기마다 한 번씩 이뤄집니다. 신청 기한은 분기마다 언제인가요?추천신청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두 달 전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국세청은 서류를 검토해 그 분기 마지막 달의 바로 전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합니다. 지정과 고시는 그 분기 안에 이뤄집니다.기한 날.. 2026. 10. 14.
생활화학제품 작은 용기 라벨, 표시면 몇 ㎠부터 항목을 줄일까? 표시면이 100㎠ 아래로 내려가야 겉면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인 항목은 사라지지 않고 첨부문서로 옮겨 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1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고쳤습니다(고시 제2026-215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뒤에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연말 선물 세트에 넣을 미니 디퓨저나 휴대용 세정제 라벨을 지금 잡고 있다면 현행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 글은 작은 용기에서 무엇을 겉면에 남기고 무엇을 빼는지만 다룹니다. 표시면은 용기 겉넓이와 무엇이 다를까?고시가 말하는 표시면은 글자와 그림문자를 놓을 수 있는 겉면입니다(제2조제8호). 용기 전체를 감싼 넓이가 아닙니다.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바닥, 손잡이 같은 연결 부위.. 2026. 10. 12.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 3일 처리 전에 무엇부터 갖춰야 할까? 신고서보다 사무소·보관창고와 위생교육 수료증이 먼저입니다. 3일은 이 셋을 갖춰 접수한 뒤에야 세기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연말 물량에 맞춰 물티슈나 일회용 컵을 처음 들여오려는 분들이 10월에 신고를 서두릅니다. 처리기간 3일만 보고 첫 선적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올해 안에 교육을 받고 개업하면 그 교육은 올해 몫으로 끝납니다. 1월이 되면 3시간짜리 정기교육을 또 들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위생용품수입업은 시설기준을 갖춘 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합니다(법 제3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시설은 사무소와 보관창고 두 가지입니다.사무소는 독립된 곳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사무소와 같이 써도 되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이면 주택 .. 2026. 10. 12.
위생용품 반복 수입, 두 번째 화물부터는 수입신고가 자동으로 끝날까? 신고 자체는 화물마다 매번 해야 합니다. 다만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해서 들여오는 제품은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연말에 팔 물티슈와 일회용품의 선적 날짜를 잡는 수입사가 많아집니다.첫 화물을 무사히 통관시킨 회사라면 이번에는 서류만 넣으면 끝나리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 기대가 맞는 경우와 틀리는 경우가 법에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왜 또 신고해야 할까?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려고 들여오는 위생용품을 신고해야 합니다(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제1항).이 신고는 회사가 아니라 들어오는 물건에 붙습니다. 제품명이 같아도 로트와 제조일, 수량이 다르니 화물마다 새로 냅니다.신고서는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 도착 예정일 .. 2026. 10. 6.
절차 하자로 취소된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절차 하자로 취소됐다면 처분청은 그 절차를 바로잡아 같은 사실로 새 제재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30일, 올해가 석 달 남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취소 재결이 확정됐다면 새 처분을 허용하는 1년 특례가 올해 안에 끝납니다.그 전에 사전통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결서를 받고 서랍에 넣어 두었다면 지금 다시 꺼내 볼 때입니다. 이긴 재결인데 왜 같은 처분이 다시 올까요?재결이 틀렸다고 본 것이 '결론'이 아니라 '결론에 이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은 채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사전통지를 빠뜨렸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처분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재.. 2026. 9. 30.
청문 끝나고 온 조서 열람 통지, 안 가면 처분에 무엇이 남을까? 처분을 정할 때 행정청이 읽는 것은 청문조서입니다. 열람 기간이 지나 조서가 넘어가면 빠진 진술은 빠진 채로 검토됩니다. 청문을 마치고 며칠 뒤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가 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 됐다며 넘기기 쉬운 문서입니다.올해 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과 한글날(9일)이 끼어 있습니다. 열람 기간이 짧게 잡히면 실제로 갈 수 있는 평일이 며칠 안 됩니다. 청문조서는 처분에 어떻게 쓰이나요?청문이 끝나면 주재자는 조서와 자기 의견서, 관계 서류를 행정청에 지체 없이 넘깁니다(행정절차법 제35조 제4항).행정청은 처분할 때 이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청문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5조의2).주재자 의견서에는 종합의견이 담깁니다(제34조의2). 그 판단의.. 2026. 9. 29.
추석 연휴 전에 받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10일 마감은 언제일까? 개인정보 열람 요구의 10일은 달력으로 셉니다. 연휴도 그대로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일 때만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9월 28일 월요일에 복귀한다면, 연휴 전에 받아 둔 열람 요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8일에 받은 요구라면 마감이 바로 그 월요일입니다.열람하게 하든 연기·거절을 알리든 시한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2조제2항). 10일은 어느 날부터 어떻게 세나요?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기간을 세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을 따릅니다(민법 제155조).첫날은 빼고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제157조). 화요일에 받았다면 수요일이 1일째, 그다음 주 금요일이 10일째입니다.연휴와 주말은 빼.. 2026. 9. 27.
연휴 뒤에 받은 행정심판 보정 요구서,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보정 기한은 7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구서에 적힌 기간이 기준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28일 월요일, 밀린 우편물 사이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보정 요구서를 발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과 한글날(9일)이 끼어 있습니다. 달력을 손가락으로 세다 보면 마감을 하루 이틀 앞당기거나 넘기기 쉬운 달입니다. 받은 문서가 정말 보정 요구인가요?위원회가 보내는 문서는 겉봉이 비슷해도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문서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보정 요구는 청구에 고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 기간을 정해 청구인에게 고치라고 하는 문서입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내가 직접 서면을 내야 하는 문서는 이것 .. 2026. 9. 26.
추석 연휴 낀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은 며칠 늘어날까? 연휴 공휴일만큼 뒤로 밀립니다. 민원 처리기간에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그 기간도 따로 빠집니다. 추석 전에 등록·신고 서류를 넣어 두고 "연휴 지나면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 기관이 알려 준 처리예정일이 생각보다 뒤라서 당황하기도 합니다.올해 추석 공휴일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이 사흘이 처리기간 계산에서 어떻게 빠지는지, 보완 요구가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 달력으로 정리합니다. 처리기간은 어떻게 세나요?민원 처리기간은 길이에 따라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5일 이하 — 접수 시각부터 근무시간으로 셉니다. 하루는 8시간입니다.6일 이상 — 날짜로 세고, 접수한 첫날도 넣습니다.주·월·연 단.. 2026. 9. 17.
병역·보훈 신체등급 불복, 통지서 기한부터 잠급니다 목차 [통지서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신체등급 불복은 진단서가 아니라 통지서 수령일에서 시작됩니다. 재심 신체검사 60일, 행정심판·심사청구 90일 — 이 숫자를 한 표에 적어 두는 것이 사건 관리의 출발점입니다.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과 통지서를 정확히 며칠에 받으셨습니까? 그 서류가 재심 신체검사 대상인지, 행정심판 대상인지 지금 구분하고 계십니까? 두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못한다면, 진단서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멈춰야 할 지점입니다.병역 신체등급, 보훈 상이등급, 산재 요양 불승인, 군 관련 국가배상. 네 갈래 사건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초기 관리 방식은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남은 불복 기한을 세고, 그 기한 안에 어떤 객관 자료를 준비할지 정하는 일이 사실상 .. 2026. 9. 16.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방법 목차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일상생활 속에서 사업자나 개인이 예상치 못하게 받게 되는 다양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정처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한 경우의 영업정지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사실로 인한 영업정지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PC방에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행정처분이 있으며, 처분의 유형과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필요한 이유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일방적인 판단으.. 2025. 7. 9.
민간자격 등록 절차와 관리 기준 목차 민간자격 등록이란 무엇인가민간자격 등록은 개인, 단체, 법인이 새로운 자격을 신설하여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주무부처 장관이 관리하는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 이상의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민간자격 제도의 운영 목적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국가자격: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직접 부여민간자격: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민간자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공인자격: 민간자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은 자격등록자격: 주무부처에 등록만 되어 운영되는 민간자격민간자격 등록의 효력등록된 민간자격만 검정 시행이 가능합니다.등록 후 자격의 품질, 공신력을 평가받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2025. 7. 7.
법인의 존재 이유와 개념적 이해 목차 법인은 왜 존재할까?법인이라는 단어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 또는 하기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생명과 능력은 유한하지만, 법인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경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법인의 사전적 정의법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쉽게 말해,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처럼 법적으로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사단(사람들의 모임)이나 재단(특정 목적을 위한 재산)이 법인의 .. 2025. 7. 4.
집행권원으로 돈 받는 법: 채무자 주소 찾는 방법 목차 빌려준 돈, 정말 못 받는 걸까요?주변에는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까지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돈을 받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잘만 살아가고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만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행권원은 사법기관이 채권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경매, 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자로, 공사를 완료했지만 도급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2025. 7.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 및 운용 가이드 목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직입니다.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사업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으며, 법령에 근거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행정 및 회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처벌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법적 준수가 요구됩니다. 특히 보건·의료조합의 경우 감독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운용 시 주요 감독 사항1. 적절한 명칭 사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만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 명칭 사용 가능보건·의료조합은 「의료법」에 근거해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명칭 사용 가능무인가 단체가 명칭을 사용할 경우 .. 2025. 7. 1.
행정사란 무엇인가? 행정의 본질과 행정사의 역할 목차 행정사는 무엇을 하는가?행정사는 단순히 서류 대행만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행정사법 제1조가 명시하듯, 행정사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입니다. 즉, 국민과 정부 사이의 행정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법령에 명시된 것만으로는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행정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업무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행정의 본질은 무엇인가?행정의 정의행정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국가의 모든 공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즉,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 서비스 제공, 규제, 허가, 지원 등의 활동이 모두 행정에 포함됩니다.소극설: 입법과 사법을 제외.. 2025. 6. 28.
봄나물 안전하게 즐기기: 식약처의 철저한 검사로 더욱 안심 글 목록 봄이 오면서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봄나물. 그 맛도 좋지만, 이를 안전하게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바로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오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냉이, 쑥 등 다양한 봄나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합니다. 봄나물, 어떻게 검사되나? 이번 검사는 대형마트와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 판매되는 봄나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3년 간의 수거 및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총 340건이 검사 대상입니다. 주요 검사 항목으로는 잔류 농약과 중금속 등이 있습니다. 부적합 농산물은 어떻게 처리되나?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2024. 3. 12.
부당 해고 후 복직 절차와 가산금 지급 요건: 법적 관점에서의 심층 분석 글 목록 2024.1.4.선고2021다169판결 부당 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복잡한 법적 분쟁은 종종 노동법의 중요한 판례를 남깁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당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당 해고 후 복직 절차의 법적 기준 원직 복귀의 원칙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래의 직위나 동등한 직위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력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 후 복직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인사 조정, 경영 상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소 다른 업무를 배정받는 경우에도 이를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 ..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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