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공고에 직접생산확인이 걸려 있다면, 무엇부터 갖춰야 할까?

직접생산확인은 공고를 본 뒤 준비하면 대개 마감에 못 맞춥니다. 제품별 확인기준에 공장과 설비부터 맞춰 보고 증명서를 받아 둔 다음 공고를 기다리는 순서가 맞습니다.

 

조달청이 올해 6월 내놓은 2025 공공조달 통계연보를 보면 공공조달은 238조 5천억 원, 그중 중소기업 몫이 62.7%입니다.

중소기업끼리만 겨루는 경쟁제품 입찰이 그 몫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넣고 싶은 물품 공고를 찾고 나서야 참가 자격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는 회사가 많습니다.

증명서 심사에만 최대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 걸립니다. 추석 연휴처럼 쉬는 날이 끼면 달력으로는 더 길어집니다.

 

나라장터 공고를 물품·공사·용역 갈래와 지역·금액·마감으로 거르는 첫 화면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이 없으면 왜 넣을 수 없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직접 만드는 제품 가운데 판로를 넓혀야 할 것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합니다(판로지원법 제6조 제1항). 공공기관은 이 제품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끼리만 경쟁시켜 삽니다(제7조 제1항).

이렇게 계약할 때 공공기관은 그 회사가 정말 직접 만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기부가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으면 이 확인을 대신합니다(제9조 제1항). 증명서가 사실상 입장권인 셈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모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대기업에서 쪼개져 나왔거나 대기업과 지배 관계로 묶인 회사는 참여가 막힙니다.

참여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도 중기부에 따로 신청해 받아 둡니다(제8조의2 제2항).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갖추나요?

확인기준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중기부가 생산설비 기준 등을 제품별로 고시하고(제9조 제2항), 현장심사는 그 기준대로 봅니다.

그러니 우리 공장과 설비를 그 기준에 먼저 대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순서	확인할 것	근거
1	공고 물품이 경쟁제품인지, 세부품명이 무엇인지	공고문
2	경쟁입찰 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지	법 제8조의2
3	제품별 확인기준의 공장·설비·인력과 우리 현장 대조	법 제9조 제2항
4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직접생산 확인 신청	규칙 제5조 제1항
5	현장심사 뒤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2년	규칙 제5조 제2항·제4항

가장 오래 걸리는 쪽은 3번입니다. 기준에 있는 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공장 등록부터 해야 하면 몇 주가 금방 갑니다.

심사 기한 14일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현장심사에서 기준을 못 맞추면 확인을 받지 못하니 신청은 준비를 마친 뒤에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증명서를 받은 품목과 공고의 세부품명이 다른 경우입니다. 증명서는 제품별로 받기 때문에 비슷한 품목이라고 그 공고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심사 비용은 일부나 전부를 신청한 회사가 낼 수 있고, 액수는 고시로 정합니다(규칙 제5조 제5항).

공고 하나에 필요한 면허·실적·자격을 공고문 원문 문장과 함께 모은 화면입니다.

어떤 자격이 걸려 있는지는 공고마다 첨부 파일까지 읽어야 보입니다. 서류닷컴 제로클릭 입찰에서 공고를 열면 첨부에서 찾은 요건을 원문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조심하나요?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하도급으로 만들거나 다른 회사 완제품을 사서 납품하면 확인이 취소됩니다.

직접 만든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붙여 납품해도 같습니다(제11조 제2항 제3호).

이 경우 해당 제품만이 아니라 받은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같은 조 제3항),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하지 못합니다(제5항 제3호).

진행 중인 계약도 해제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제6항).

생산설비를 빌려주거나 팔아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제품의 확인이 취소됩니다(제2항 제2호).

공장을 옮기면 확인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제9조 제5항), 상호를 바꾸면 증명서를 다시 받습니다(제6항).

 

첨부 파일과 나라장터 원문, 모자란 요건을 갖추는 길을 한곳에 둔 화면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마감이 열흘 남은 공고, 지금 신청하면 맞출 수 있나요?
심사가 일찍 끝날 수는 있지만 설비와 서류를 새로 갖춰야 하면 어렵습니다. 이번 공고는 보내고 같은 품목의 다음 공고를 목표로 준비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Q. 증명서가 있으면 공고마다 따로 확인을 받나요?
아닙니다. 유효기간 안의 증명서가 있으면 공공기관의 개별 확인을 대신합니다(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단서). 만료일은 입찰 일정과 함께 챙깁니다.

 

공공조달 시리즈: 나라장터 물품 입찰, 등록증에 없는 세부품명이면 참가할 수 있을까?, 나라장터 투찰 전, 계약보증금·공동수급·보험 조건은 어디서 볼까?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8조의2·제9조·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넣고 싶은 공고와 지금 갖춘 것을 알려 주시면 직접생산확인·공장등록·면허 가운데 어떤 서류부터 갖출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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