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계약법2 시청 발주 수의계약, 2천만 원과 1억 원 기준은 어떻게 갈릴까? 시청·교육청이 사는 물품·용역의 수의계약 기본 문턱은 추정가격 2천만 원입니다. 여성기업·소기업 같은 상대라면 1억 원까지 올라가지만, 견적을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되는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본이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발주 공고를 보기 전에 금액 기준을 현행 조문으로 다시 맞춰 둘 때입니다.발주처가 시청이라면 국가계약법 예규가 아니라 지방계약법부터 펼쳐야 합니다. 발주처가 시청이면 어느 법을 보나요?시·도, 시군구, 교육청이 발주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중앙부처 발주는 국가계약법이 기준입니다.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근거 조문과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지방계약법도 원칙은 일반입찰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입니다(법 제.. 2026. 9. 18. 나라장터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 어떻게 대응할까? 목차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낙찰 이후 계약 포기'에 따른 제재입니다. 특히 공사 입찰에서는 입찰 후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중심으로 계약 포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공사 입찰에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단순히 계약이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2025.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