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판례54 상가 임대인이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며 거절하면, 권리금은 끝일까?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는 말만으로 권리금 배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정당한 거절이 됩니다. 내년 4월에 계약이 끝나는 상가라면 이번 달부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구간에 들어섭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이 구간에 신규 임차인을 데려가면 "당분간 비워 둘 생각"이라는 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디까지 통하는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비워 두겠다는 거절은 언제 정당한 사유가 될까?임대인은 이 구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법이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새 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 2026. 10. 10. 내용증명 해지 통지가 반송됐다면, 계약은 이미 끝난 걸까? 반송 사유가 '수취 거절'이면 해지가 이미 효력을 냈을 수 있고,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면 계약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돌아온 봉투의 사유 칸부터 보세요. 10월은 연말에 끝나는 계약을 정리하는 통지가 몰리는 때입니다. 올해 12월 31일 끝나는 주택 임대차라면 집주인의 갱신거절은 만료 2개월 전까지 닿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보낸 내용증명이 반송 도장을 달고 돌아오면 남은 날짜를 세며 다시 보낼 길부터 찾아야 합니다. 반송 도장의 사유, 무엇이 다를까?해지·해제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반송은 그 도달이 있었는지를 사유별로 갈라 놓습니다.대법원은 도달을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로 봅니다(대법원 2008. 6... 2026. 10. 3. 추석 연휴에 지급명령 받으면, 2주 기한은 늘어날까? 대부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휴가 2주 사이에 끼어 있어도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만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추석을 앞두면 밀린 대금을 정리하려는 연락이 늘어납니다. 그 끝에 내용증명이 오고, 곧이어 법원 봉투가 따라오기도 합니다.봉투 안이 지급명령이라면 기억할 숫자는 하나입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올해 추석 공휴일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이고,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먼저, 받은 문서가 지급명령인가요?법원에서 온 봉투라고 모두 같은 문서는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제목에 '지급명령'이 적혀 있고, 사건번호에 독촉 사건을 뜻하는 '차'가 들어갑니다(예: 2026차전○○○○).본문 끝에는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법이 이 문.. 2026. 9. 17. 온라인 강의 VOD 계약, 독점과 제작비를 가려 읽는 법 목차 플랫폼 VOD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 강의가 내 것인지, 촬영비를 정말 플랫폼이 부담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VOD 계약서에서 이 답은 몇 줄의 조항에 조용히 숨어 있고, 강사가 처음 할 일은 무엇이 플랫폼 독점 대상인지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미용·건강처럼 자체 채널에서 이미 활동하던 강사가 같은 콘텐츠로 플랫폼의 VOD 판매 제안을 받고 표준계약서를 검토하는 자리라면, 원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플랫폼 판매로 수익을 더하면서도 기존 채널 활동은 그대로 이어 가고, 촬영에 든 비용을 내 몫에서 나눠 내지 않는 것입니다.플랫폼이 강의를 독점 제작·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 자체는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표준계약서가 플랫폼 중심으로 짜여 있어, 손대지 않.. 2026. 9. 13. 스탁론 RMS 계약 분쟁,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나? (2025 판례 분석) [핵심 키워드]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 RMS(위험관리시스템), 업무제휴계약, 부당이득반환[요약] 금융기관과 RMS 사 간의 손실 보전 범위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2025다210104)를 분석합니다. 담보주식과 매입주식의 구분 없이, 예기치 못한 우발적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청효의 류정욱 행정사입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매입자금대출(일명 스탁론)'을 이용하는 투자자와 이를 운용하는 금융기관 및 시스템 제공사(RMS) 간의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25년 11월 2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RMS 업체와 금융기관 사이의 '손실 보전'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 2025. 11. 30. 검색 알고리즘 조정과 '속임수로 고객 끌어들이기' 판단: 대법원 2025.11.6. 선고 2023두38219 판결의 의미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jWRJZ/hyZNA0k8BV/AAAAAAAAAAAAAAAAAAAAAL3XK9xRRLGya0V6nhsJpnobGcCq8FV-auoKnBrT-7y_/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3458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6hZUCj47LoJ3Nfgd94LBLdX4b6w%3D 모든.. 2025. 11. 11. 계약자유의 원칙,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떻게 제한되나요?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V3esD/hyZMgv6Nyt/AAAAAAAAAAAAAAAAAAAAAFywExj2QAXGhZ0Ioh8GuJQ50VRYsq9mjPoEWOKjP_rX/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3458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2gIL31A1ucw20e%2BTwt1tJvuMcDc%3D 모든.. 2025. 10. 30. 계약의 본질과 전자계약 시대의 실무 전략: 종류, 효력,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uzt2J/hyZMjSJmZB/AAAAAAAAAAAAAAAAAAAAAJ8BYwlMHkYCOnvSOOPDTRuiEMqIoOqfuyLgoTQxGXIz/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3458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gzzsUhn5D9jP2T%2FJFsN1xJI3M%2FA%3D 모든.. 2025. 10. 27. 미계약 주택을 지인에게만 공급한 사례, 대법원이 본 '부정한 공급'의 기준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amIFt/hyZjpFiFg5/AAAAAAAAAAAAAAAAAAAAAFC63GK4EChUu90CW6d7AVATWMTeOLWhI0-FUaC6Mw5J/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3458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mfb6on31Dw0WqjysaOJosP%2FKk7U%3D 모든.. 2025. 7. 9. 총회 승인 없이 체결된 지분양수계약, 무효인가? –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판결 분석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amIFt/hyZjpFiFg5/AAAAAAAAAAAAAAAAAAAAAFC63GK4EChUu90CW6d7AVATWMTeOLWhI0-FUaC6Mw5J/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3458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mfb6on31Dw0WqjysaOJosP%2FKk7U%3D 모든 .. 2025. 7. 9. 경업금지란? 영업양도 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kEp5C/hyZf5s39Gy/AAAAAAAAAAAAAAAAAAAAAKPECNvnSELKsT86M7Ai2NTHCDdFdgy9hHgxPJaK_aQ7/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3458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UaErchUnINhBgr5LOFfmDWeLBIc%3D 모든 .. 2025. 7. 4.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법적 기준과 판례로 알아보기 목차 핵심 정보 요약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적 관계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형태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속적 관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고용주가 본의 아니게 법 위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자의 법적 정의와 종속적 관계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적 정의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근로자란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임금이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예: 월급, 상여금, 수당 등)즉,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 2025. 7. 2. 대법원,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유죄 취지 판결 목차 한약국 외부에서의 판매, 약사법 제50조 위반 여부가 쟁점한약사가 기존 방문 고객과 전화 상담 후, 동일한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재판매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한약의 비대면 판매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기존 고객에게 전화로 상담 후 택배 판매2019년 11월 15일, 피고인(한약사)은 서울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기존 고객(이하 ‘주문자’)에게 전화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 상담하고, 25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뒤, 30일 분량의 한약을 택배로 발송하였습니다. 이 한약은 기존에도 주문자가 구매한 바 있는 제품으.. 2025. 6. 23. 세금계산서 명의위장과 가산세 부과: 대법원 2025년 판결 요약 목차 2025년 5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3두41314)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가산세 부과 요건, 그리고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 간 내부거래와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통한 거래가 조세포탈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이번 사건은 유사한 기업 구조를 가진 회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건 개요원고: 4개 주식회사(서로 지분관계 있는 계열사)피고: 성북세무서장 및 원주세무서장쟁점: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여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부과제척기간 거래 구조와 문제의 발단해당 계열사들은 라면 원료 및 포장박스를 공급하면서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 2025. 6. 13. 운송계약서 작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목차 국내외 운송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운송계약서입니다. 화물, 여객, 복합운송 등 다양한 운송 형태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지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체계적인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운송계약의 정의부터 주요 구성 항목,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운송계약이란 무엇인가?운송계약은 특정 물품이나 여객을 지정된 장소로 운송해주는 조건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의 일종이며, 화물운송법·여객운송법·상법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운송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육상운송: 도로·철도 기반 운송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법 적용)해상운송: 선박을 통한 물류 이동항공운송: 항공.. 2025. 6. 9. 하자보수계약서 작성 가이드: 실무자를 위한 완벽한 정리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1SR2j/hyY5bUzywr/AAAAAAAAAAAAAAAAAAAAAOs53yfFG-68SdCNYWaaZluFXKEn3e231x61tpGW5uE9/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3458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wa6a0sZ6S%2FtE9t0RqXfsDQIjjaI%3D 2025. 6. 5. CBD 수입, 마약류인가 아닌가? 대법원 판결로 본 쟁점 정리 목차 CBD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수입을 둘러싼 논쟁은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CBD가 화장품 원료로 활용되는 가운데, 규제당국이 이를 '대마'로 간주하여 수입을 불허한 사례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CBD 성분의 법적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CBD, 마약류에 해당하는가?CBD(Cannabidiol)는 대마에서 추출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향정신성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업적, 의학적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CBD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대마'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핵심 근거대법원은 CBD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렸습니다.CBD 자체가 ‘.. 2025. 6. 5. 행사대행계약서 작성 실무 가이드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1SR2j/hyY5bUzywr/AAAAAAAAAAAAAAAAAAAAAOs53yfFG-68SdCNYWaaZluFXKEn3e231x61tpGW5uE9/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3458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wa6a0sZ6S%2FtE9t0RqXfsDQIjjaI%3D .. 2025. 6. 4.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가이드 목차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검토...." data-og-host="kmong.com" data-og-source-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url="https://kmong.com/gig/208585"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1SR2j/hyY5bUzywr/AAAAAAAAAAAAAAAAAAAAAOs53yfFG-68SdCNYWaaZluFXKEn3e231x61tpGW5uE9/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93458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wa6a0sZ6S%2FtE9t0RqXfsDQIjjaI%3D 모.. 2025. 6. 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