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보호법2 추석 연휴 전에 받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10일 마감은 언제일까? 개인정보 열람 요구의 10일은 달력으로 셉니다. 연휴도 그대로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일 때만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9월 28일 월요일에 복귀한다면, 연휴 전에 받아 둔 열람 요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8일에 받은 요구라면 마감이 바로 그 월요일입니다.열람하게 하든 연기·거절을 알리든 시한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2조제2항). 10일은 어느 날부터 어떻게 세나요?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기간을 세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을 따릅니다(민법 제155조).첫날은 빼고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제157조). 화요일에 받았다면 수요일이 1일째, 그다음 주 금요일이 10일째입니다.연휴와 주말은 빼.. 2026. 9. 27. CCTV 설치 전 알아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 글 목록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 "CCTV로 확인하고 있으니 제대로 일해라!" 지만 이런 말로 인해 사장님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 그것이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CCTV 운영과 관련된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CCTV 설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음식점에선 딱 3가지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은 공개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➀범죄예방 ➁시설안전 ➂화재예방의 세 가지 목적으로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실시간 지시는 불법입니다. 2.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 🚫🔊 CCTV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3.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