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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는 한 책임판매업자가 자사 제품에 정성껏 판매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좋은 뜻이었지만, 그 스티커 자체가 규정 위반의 소지가 됐습니다.
반대로 동네 화장품 매장이 진열대 제품에 가격을 붙이지 않고 팔면, 이번에는 「화장품법」 제11조·제4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표시인데 한쪽은 붙여서 문제, 한쪽은 안 붙여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가격표시는 내 위치에서 '붙여야 하는지, 붙이면 안 되는지'부터 판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그 판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화장품 판매가격 표시의무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통신판매업자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시할 가격은 '실제로 받는 결제 금액'이며, 행사 할인가는 기존 가격이 보이지 않게 바꾸되 기간을 특정해 알리면 정상가와 구분해 병기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화장품법」 제11조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소매업자·통신판매업자)
- 제출 전 판단
- 내가 직접 판매하는 표시의무자인지, 붙일 가격이 실거래가인지, 행사가가 정상가와 오인 없이 구분되는지 먼저 확인
- 원본·증빙 보관
- 가격 변경 로그·행사 안내 화면 캡처·POS 설정 기록 (행정조사 대비 3년 이상 권장)
- 공식 출처
- 화장품법 (law.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가게는 가격을 붙여야 하나, 붙이면 안 되나 🏷️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사람만 판매가격을 붙입니다. 「화장품법」 제11조는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판매자)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표시의무의 기준은 '내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파느냐'입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브랜드를 가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나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는 최종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격은 유통 단계의 끝인 소매점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제조·책임판매 단계에서 가격을 미리 못 박으면 재판매가격을 사실상 통제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가 제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식약처 고시 제2020-12호) 제4조 제2항은 표시의무자가 아닌 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좋은 의도로 붙인 권장가·정가 스티커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판매'의 형태가 매장, 온라인, 방문판매로 나뉘면 붙이는 사람도 달라질까요. 이 부분이 다음 관문입니다.
판매 방식이 다르면 '붙이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
판매 채널에 따라 표시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오프라인 소매점은 소매업자가, 온라인몰은 통신판매업자가 표시의무를 집니다.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는 그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는 그 판매자가 표시합니다.
| 판매 방식 | 표시의무자 | 표시 위치 |
|---|---|---|
| 오프라인 소매점·직매장 | 소매업자 | 제품 스티커·꼬리표 또는 진열대 표시 |
| 온라인몰(통신판매) | 통신판매업자 | 상세·옵션·장바구니·결제 전 화면 |
|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 해당 판매업자 | 판매 안내물·주문 화면 |
| 다단계판매 | 해당 판매자 | 판매 시점 제시 가격 |
표시대상 자체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입니다. 채널이 여러 개인 사업자라면 '내가 각 채널에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위치인가'를 채널별로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직영몰에서는 내가 표시의무자이고, 도매로 넘긴 소매점에서는 그 소매업자가 표시의무자입니다.
붙여야 할 가격은 '실제로 받는 돈'입니다 💳
표시할 가격은 권장소비자가나 정가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되는 거래가격입니다. 쿠폰·자동할인이 상시 적용되어 실제 결제가가 표시가와 다르다면, 그 차이 자체가 점검 대상이 됩니다.
표시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유통 단계에서 쉽게 훼손·분리되지 않는 스티커나 꼬리표로 개별 제품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고, 세트로 묶어 분리 판매하지 않는 종합제품은 그 종합제품에 일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기는 『판매가 ○○원』처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선명해야 합니다.
한 로드숍 매장은 재고 소진을 위해 정상가 스티커 위에 할인가 스티커를 겹쳐 붙였습니다. 그런데 각도에 따라 아래 정상가가 비쳐 보여 손님마다 '얼마가 맞느냐'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계산대에서 실랑이가 반복됐고, 점검 과정에서 두 가격이 함께 노출되는 표시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가격을 바꿀 때는 기존 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놓친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정기 세일이나 타임 특가처럼 '기간을 정한 할인'은 정상가를 아예 지워야 할까요.
행사 할인가, 정상가를 지워야 할까요 🔖
기본 원칙은 가격을 바꾸면 기존 가격이 보이지 않게 변경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기간을 특정해 할인가로 바꾸면서,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기존 가격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면 정상가와 할인가를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정상가 3만원 → 세일가 2만원' 식의 병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구분이 흐릿할 때 오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행사 설계 단계에서 시작일·종료일·적용 채널·결제 시스템 반영 시점을 함께 확정해 두어야 표시와 실제 결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흔한 사고는 '표시는 세일가인데 결제는 정상가'이거나 그 반대입니다. 배너에는 행사가 시작됐는데 POS·결제 시스템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는 시차, 종료일이 지났는데 매대 스티커만 남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시작과 종료 시점을 채널별로 맞추지 않으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과 표시가 달라져 오인 표시로 이어집니다.
오프라인 스티커는 그래도 눈에 보입니다. 문제는 화면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판매가는 어느 화면까지 맞춰야 하나 🖥️
온라인은 통신판매업자가 표시의무자이고, 소비자가 보는 최종 결제가가 흐름 전체에서 일관되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에 적힌 가격, 옵션을 골랐을 때의 가격, 장바구니 금액, 결제 직전 화면의 금액이 서로 다르면 어느 화면이 진짜 판매가인지 소비자가 혼동하게 됩니다.
한편 낱개마다 가격을 붙이기 어려운 매장도 있습니다. 업태나 진열 상태 때문에 개별 제품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과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진열대나 목록표에 별도로 제시하는 방법이 허용됩니다. 이때는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세→옵션→장바구니→결제 전 화면의 표시가가 모두 일치하는가
- 상시 쿠폰·자동할인이 있으면 실제 결제가 기준으로 표시가를 맞췄는가
- 옵션별 추가금·구성별 차액이 결제 전에 드러나는가
- 가격 변경·행사 설정 로그와 화면 캡처를 남겨 두었는가
여기까지가 '누가, 어떤 가격을, 어떻게' 붙이는지의 판정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매장·몰의 현재 상태를 한 번에 훑을 수 있는 점검 항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 판정 점검: 화장품 가격표시 확인 항목
- 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표시의무자인가(소매·통신판매), 아니면 책임판매·제조 단계인가
- 표시한 가격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결제 금액과 일치하는가
- 가격표가 훼손·분리되지 않는 형태이고, 표기가 선명한가
- 행사가가 기간·채널이 특정되고 정상가와 오인 없이 구분되는가
- 온라인 상세부터 결제 직전까지 표시가가 일관되는가
- 가격 변경·행사 설정 로그와 화면 기록을 남겨 두었는가
결국 화장품 가격표시의 첫 단추는 디자인이 아니라 '나는 붙이는 사람인가'라는 판정입니다. 앞서 스티커를 붙였다가 문제가 된 책임판매업자도, 안 붙여서 과태료가 걱정된 소매점도, 자기 위치를 먼저 정했다면 갈리지 않았을 문제였습니다. 붙일지 말지가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가격표시 점검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주제로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과 영업 범위, 화장품 표시·광고의 준수사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 가격표시 제도를 함께 살펴보면 판매 단계 전반의 표시 의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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